환경오염문제 개선 시급, 과선교 의영 터널 만들어

이경선 의원   환경오염문제 개선 시급
윤유현 의원   이준영 보건소장 심심찮게 위로
이종석 의원   4차 산업혁명 준비 이상무
주이삭 의원   과선교 의영 터널 만들어
차승연 의원   무엇보다 주민참여 확대
홍길식 의원   장애인 주차구역 시스템교육 인식

 

 

이경선 부의장 (홍제1·2동)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 마스크 착용을 꼭 해달라는 메모가 돼 있고 저희 직원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부탁을 간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소 불편하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하면 더 들릴 것 같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어떤 해였나요? 묻는다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날 것만 같다라는 답변만 나올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서대문구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회에는 4명의 의원들이 활동 중인 “도시혁신연구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1인당 연간 소비하는 플라스틱 소비량은 페트병 96개, 플라스틱컵 65개, 비닐봉투 460개 총 11.5kg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국민 연간 총 소비량으로 계산 시 연 58만 6,500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개선되기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있는데요.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서울시 거주자 41명을 대상으로 7일간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1인 가구가 배출한 일회용품은 하루 평균 30개로 조사됐고 이 배출량은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1인이 배출한 13개보다 2.3배나 많은 양으로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일회용 포장재는 다인 가구보다 1인당 4.4배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 주문 빈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올 1월까지 월평균 3회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4회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냉동실에 아이스팩 1~2개가 있고 냉동실에 쌓여있는 아이스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가정집에서는 재활용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냉동실 공간을 차지해 버려기도 합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은 플래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 1%와 물 99%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부분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무게 수십 배 이상의 수분을 머금는 고흡수성 폴리머는 물과 만나 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뜨거운 열에도 타지 않아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아이스택이 매립 분해되는 시간에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분리되기까지는 5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구청장 답변
구청장 문석진 이경선 의원님께서 우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있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문제나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것으로 주조를 이뤄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재활용과 관련된 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금년부터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작성했고 우리 구는 이에 따라서 현재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앞으로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 동안 12월까지 용역을 통해서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 그리고 서울시의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구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 및 장기적인 재활용 여건과 정책 방향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재활용 관련된 조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제정돼 있고요. 2016년 12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동)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구는 오늘현재 125명으로 이웃구인 은평구 243명 마포구164명 보다 확진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영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불광천 관련 건입니다.
불광천은 은평 서대문 마포구를 잇는 길이 총 7.8킬로 중에서 우리구간은 북가좌동을 지나는 2.54km 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는 지난 8월31일 불광천, 9월5일 홍제천을 일부러 확인차 둘러보았습니다.
① 천변에 10m 간격으로 나무식재 ② 다량 의자 설치 ③ 우측보행표시→ 좌측보행표시← ④ 도색 ⑤ ?자전거도로, 보행로 사이 중앙 분리대 설치(회양목) ⑥ 보식작업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북가좌동 일부와 남가좌동 일대는 뉴타운으로 인하여 1~2년 사이 상전벽해가 되어버렸습니다.
① 백련시장內 시설 및 환경개선 화장실 등 ② 명지대사거리에서 홍남교까지 전봇대 지중화 ③ 명지대사거리에서 홍남교까지 보도블럭 교체
이렇게 된다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남가좌2동이 지역개발에도 형평성과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상인의 안전과 시장개선, 전봇대지중화 보도블럭 교체등을 통해서 그동안 이곳이 열악한 곳에서 가재울에 로데오거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 (홍제3동 홍은1·2동)

인터넷뱅킹 이용이 늘어났으며 은행 이용자 90.1%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은행지점은 사라지고 은행지점이 없는 은행이 생겨났습니다. 씨티은행은 지점의 80%를 폐쇄하였고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 파업을 하였음에도 고객들이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변화로 많은 상인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마트폰 밴킹은 금융 혁명을, 모바일 쇼핑은 유통 혁명을, 유튜브 및 1인미디어는 미디어 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초선 때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방부제라고 표현했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 비결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전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이해해 주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정상적인 생업,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돌아보면 저희가 쉽지 않았던 사업들을 성취해 냈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통해서 동이 복지의 중심이 되게 했던 이러한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건국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전국이 서대문구형의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고요. 서울은 여전히 서울시장님의 트레이드마크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의 동의 명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벨트가 안산 자락길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은 서대문도시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이미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천연동 국민체육 및 가족센터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가재울 디지털미디어도서관, 공공산후조리원, 신촌동 복합청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안녕하십니까?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총 3가지. 질문이 좀 많아서요. 제 지역구와 관련한 질문을 준비했으니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북아현동 현안 관련입니다. 약 5년 간 지체되다 작년부터 불거진 과선교 문제 아마 동료의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착공을 둘러싸고 북아현 1구역 주민 간 갈등 상황이 더욱 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께서 도로과선교 폭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달랑 과선교만 만들지 말고 의영터널 윗부분도 복개하자, 그 위에다 녹지도 조성하자, 주민들 얘기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법령에 따른 추진 주체와 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가능한 사항이라 불가피한 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경찰청과 교통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셨던 거기에 대한 결과, 추진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더라도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경찰청과 서울시와 협조하는 그런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신촌기차역 앞 주차장 부지랑 또 지금의 동주민센터 부지 그 뒤쪽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신촌동 주민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청장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기는 SH공사랑 서울시와 함께 해서 행복주택도 함께 조성됩니다. 덕분에 행정시설은 물론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획득을 한 거고 그 공간이 넓어지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청사 추진에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서대문구 북가좌2동, 신촌동 복합청사 국비 확보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촌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 개선하면서 주민과 인근 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복합 건립하는 것이다.’ 한데 지난 번에 계획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지난 추경 때 바뀌었어요. 인근 대학생 대상이 아니고 청년 대상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면수는 줄어드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확충하고 개선하면서’라는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구청장 답변

주이삭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과선교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당초 27m에서 20m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 27m는 폭이 사유지가 침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과선교를 넘어올 때 차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차도 20m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도가 줄어든 결과가 되는데 저희가 북아현1-2의 의견을 반영해서 녹지교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교를 통한 보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초 27m가 20m로 줄어든 사안은 사유지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도 질문해 주신 내용과도 겹칩니다. 
북아현로에서 좌회전하자, 필요하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데 경찰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신촌로가 막힌다, 정체된다 좌회전 주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정체된 시간만이라도 빼고 해주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해주거든요. 
의원님이 질문하면서 우리 집행부 무능하다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답변드리면서 정말 저도 같이 분노를 느낍니다. 답답합니다. 그 쉬운 일들을 왜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자치경찰제 우리가 왜 하자고 주장한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장했는데 지금 조직을 왜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까? 전부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삶을 기본으로 전제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될 겁니다. 
 

 

차승연 의원 (남가좌1·2 , 북가좌1·2 동)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겠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지난 5분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의 기후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의지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되어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교육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환경교육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환경강사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구청장 답변
다음은 차승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입니다.
서대문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말씀주셨고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전 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모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하고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저희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상사태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알다시피 사람을 모이지 못 하게 하는 
아울러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모임 활동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전환 플랫폼 시범운영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각종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와 에너지 절감 활동, 가정 내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전환 플랫폼은 서울에서 현재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먼저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국민의 힘 소속 홍길식 구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는 괴질로 인하여 사회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완전 종식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독감마냥 장기적으로 안고 살아 갈수도 있으므로 감염 예방도 좋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생활 방법과 우리구만의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연구 모색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3가지 분야이며 거의가 정책제안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선 장애인 복지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만 579개소에 1,054면이며, 이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년간 위반 신고 및 적발건수를 확인 해본 결과 2019년 현재 신고건수는 3,002건이고 단속 건수는 1,4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약 80만 명이 왕복하는 문화체육회관 주변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약 18%로 산지도로 수준으로 매우 심해서 주민들이 도보이동이 힘이 들고 대중교통 편의도 불편하여 시설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우리 모두 합심하고 협조하다 보면 다소 불편과 고통을 참고 이기다 보면 잘 해결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구청장 문석진  홍길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하자는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은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해오는 내용은 아마 의원님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역시 홍연초등학교 학생들만 올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도 와서 이용해야 되는 놀이터가 될 터이니까 우리 안산 쪽에는 허브공원이나 연희 숲속쉼터, 벚꽃동산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백련산 쪽도 그러한 것을 놀이터를 겸해서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또 그쪽 주민들에게도 좋은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놓는 것은 이동편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 안에서의 실무자들의 검토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결론을 받았습니다만 그 의지를 시민의 마음을 좀 담아서 하여튼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차도가 좀 좁아지더라도 이해를 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