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과 지옥
오간 예비후보
드디어 공천확정
받고 본선준비

그들만의 축제
유권자는
선택만 강요
받는 존재였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부산해졌지만 그저 자기네들끼리의 축제에 분주한 것 같다. 이들 정치권들의 행사에 유권자들은 끼어들 틈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정파성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처럼 구경꾼이었고, 선택을 강요받는 수동적 존재였다.
민주화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존재이기 보다 정당의 선택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맡았던 것 같다. 물론 지역주의 정치가 이런 제한된 선택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선거법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 아래에서 유권자가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투표행위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 하거나 싫어하는 후보의 낙선을 위해 애쓰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들은 손도 발도 묶인 채 무대 위의 후보들만 바라보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권 사람들이 변화해야 함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바뀔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 아래에서 선거는 그들만(정치권)의 놀이터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오늘날의 선거법은 시대착오적인 법령이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을 견제한다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당시 선거법을 개정에 합의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안함으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을 막겠다는 양당의 기득권 고수를 위한 목적 때문이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적어도 선거법에서 우리는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후안무치 안하무인 국회의원들의 슈퍼 갑질은 네 탓 공방만을 일삼고 있다. 19대 국회는 낙제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슈퍼 갑질을 해도 견제하고 제동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행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주인 무시하는 국회의원 해임 안을 신설하는 게 마땅하다.
주인인 국민이 일하라고 국회에 보냈는데 정파적 정략적 이익을 쫓아 허송세월만 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당연히 단죄하고 해임하는 게 옳다.
20대 국회에서 당연히 제정해야만 하는 시급한 법안이지만 이 또한 유야무야 될까봐 큰일이다. 그만큼 국민적 압박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공들여 모셔온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내칠 기세로 칼을 휘두르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항명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당의 정체성과 방향은 또한 모호해지는 듯한 느낌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래 집주인과의 한판 대결은 언제 있을지 모른는 일이다.
새누리당 역시 집안싸움과 세 대결로 상향식, 공천약속이 퇴색되어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고 여론조사 경선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천 룰 방식 줄다리기와 지분싸움 우선공천 또는 전략공천과 상향식공천 등을 놓고 내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공정한 경선을 할 시간이 부족해 수박 겉핥기 무늬만 경선으로 치러질 공산이 더 커 보인다.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해야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인물과 공약 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루머와 소문에 쉽게 현혹되고 움직이는 유권자의 표심이 부정선거를 싹트게 하는 만큼 유권자의 자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예비후보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하고 냉혹한 선거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