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안녕하십니까? 홍길식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지방자치 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 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였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의회도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더욱 풍요롭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선출직들이 윗선 눈치 보기나 줄 세우기 같은 풍토가 우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출직들은 자칫 줄서기를 잘못하면 막대한 손익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 윗선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신정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소속정당에 따라 절대 소신정치를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하고 특히 우리같은 구의원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지역위원장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정치풍토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구 예결심사 과정에서 속칭 약20억이란 거금의 쪽지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예산에 대하여 잘 인식도 하지 못하고 다소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요청했다고 모든 예산 편성절차도 무시한 채 적법하지도 않은데도 그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데도 같은 정당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통과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정당눈치 때문에 찬성해 주는 것은 소신정치에 어긋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방자치 분권을 요구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웃 은평구를 보면 전체 의원 20명 중 구청장과 같은 정당 구의원이 약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각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조례안이나 예산을 절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고 소신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올바른 지방자치이며 풀뿌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대문구도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위법하면서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항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지방자치분권을 주장만 하지 말고 정파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신정치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 우리 서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상호 의원님이 반드시 시장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응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낙선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정파를 초월하여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합심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 
오는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인권변호사 출신 고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어 한 시민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약 824억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와 인력이 낭비되고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겸허하게 심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즘 최대의 이슈가 되는 LH부동산 투기사건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 대폭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의 정책 잘못이라 생각하므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반듯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지방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번 선거의 선봉장에 서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인력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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