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형 태극기 설치 건의

안녕하십니까?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지난 1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예방접종이 시작되어 어제 22일 0시 기준 1차 접종을 완료한 누적 접종자는 약 68만 명으로 집계되어 이제 하반기 때는 전 국민이 접종하고 코로나 전염병도 곧 종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 모두, 아니 전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지방의회 6대 때 2010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구의회에 입성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서대문구의 상징인 로고부터 바꿨습니다. 서대문구는 독립문과 더불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우리 구의 상징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7년 의병 탄압을 위해 일제에 의해 세워졌고 경성감옥이라고 불리어왔으며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개칭되었고, 해방 뒤에는 서대문교도소, 서대문구치소로 활용되다가 1987년 교도소 시설을 경기도 의왕시로 옮기고 현재는 박물관, 역사관, 문화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5일 제268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 구간, 하천변에 파크골프장도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은 파크골프 회원보다는 보행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장과 달리 공이 날아서 멀리 치는 게 아니고 하천변 밑에서 땅바닥으로 굴려 치는 운동입니다. 

 

안한희 의원
(비례대표)

불광천 등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설치 제안

안녕하십니까, 안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파크골프장 설치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섭취와 적절한 신체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소속된 회원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는 2017년 16,728명에서 2018년 26,462명으로 58%가 증가했고 2019년에는 37,630명으로 42%가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파크골프장 적정부지로는 첫째, 불광천입니다.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안양천, 마포구 월드컵공원 등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 홍은동 산26에서 133번지 일대 홍연초등학교 인근 부지입니다. 이 곳은 신기한 놀이터 3호점 예정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곳은 놀이터를 이용할 어린이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를 위해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답변

저희도 국기가 자국의 상징이고 또 대형 국기를 거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대문독립공원은 1992년 8월 22일에 개원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소유의 공원으로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해오다가 2017년 4월 20일 우리 구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쾌적한 도시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 휴식 제공 등 공원 조성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미 독립공원 내에는 독립관 앞에 국기게양대가 7m 높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강남구에 있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 높이 50m 되고요. 아까 사진에 나온 구리시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높이 75m 이런 정도가 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복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으로 가는 이런 길목이 됐던 곳들을 지금 다시 저희들이 복원작업을 하고 있어서 기초발굴조사, 문화재에 조사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곳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공간도 앞으로 복원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문화재청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안한희 위원님 그리고 윤유현 위원님도 첨언해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질문에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불광천변의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불광천은 홍수시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습 침수구간입니다. 
아울러 불광천의 경우에 2018년 8월 28일 기습폭우 당시에 인접지역인 은평구 응암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의 저지대 지하 주택이 약 350가구가 침수되고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까지 침수되어 증산교 하부도로를 7회 통제하고 하천 진·출입 통제를 1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기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 잔재물로 인해서 골프장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구라든지 청소와 같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산, 인왕산, 북한산은 대부분 공원이 아닌 도시자연공원 구역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설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요 궁동산만이 유일하게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동산의 경우에는 경사가 급한 구릉지로 파크골프장 설치 시에는 수목이 훼손될 수 있고 다량의 절토, 성토가 수반될 것이 예상돼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시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신기한놀이터 3호의 경우에 알다시피 바로 홍연초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데요 그곳이 2,418㎡입니다. 사유지가 916㎡, 시유지가 1,502㎡이고요, 이미 저희가 이곳에 조성사업 공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 수립을 3월에 했고 5월에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6월에 인가고시를 해서 10월에 보상 의뢰를 하고 금년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손실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협치워킹그룹 회의를 3회 했고요 2월 22일에 경계측량을 해서 3월 5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시행돼서 3월 9일에 어린이 참여 디자이너 모집공고까지 끝난 상태라 이미 이 곳은 신기한놀이터 3호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이미 설계가 되어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10월이면 완공될 곳입니다. 
파크골프장도 알다시피 야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인데요 불광천변에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은 칭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파크골프장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는 만들 수는 있겠죠. 
지금 두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은 공통적으로 요청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문제는 좀 더 앞으로 문화재청이라든지 서울시하고 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나중에 윤유현 의원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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