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안녕하십니까? 
홍제지하보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겠으니 아래 질문 내용대로 차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난관이 수없이 많은 대도 모든 업무협의를 해결할 수 있는 지와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구태여 왜 이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스럽고 그런데도 기본 설계용역비를 약 7억이란 거액을 투입 낭비하며 조기에 설계용역을 진행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요? 
만약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보류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비현실적인 행정오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협의가 완벽히 끝난 후 천천히 설계용역을 해도 무방한데 왜 무리하게 막무가내 식 밀어 부치기 식 행정을 하려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원래 계획 기대효과대로라면 홍제역세권 개발과 병행하여 사업을 해야 만이 홍제역 주변의 정비사업과 지하공간을 연계하여 개발로 공공시설 확충 및 홍제역 주변 개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제역세권 개발 사업은 전혀 진척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홍제역 주변이 개발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 사업을 먼저 진행 할 것 인지 문청장의 임기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홍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 지하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행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향후 설치 될 강북횡단선의 홍제역 환승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제역 1번 출구 지하1층 구조물 측벽을 연결하여 인왕시장길(원일아파트) 초입부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폭 9~15m, 연장 233m의 보행통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24.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와 사업비 조달방법, 현재까지 적립된 사업비와 향후 조달계획 
△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총 495억5천만원입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19.6.28.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조례를 제정하였고, 구 자체 예산으로 5개년에 걸쳐 균등하게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한희 의원 서면질의 (비례대표)

구청장 답변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제안해 주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중앙정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사회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방역정책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난 한 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요양  시설,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시니어클럽 등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총 41만 2천여 장의 마스크, 손소독제 4,840개, 350여 개의 체온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도 폐지수집어르신 123명(1인당 100매)에게 12,300장의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향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및 복지관, 경로당, 돌봄시설, 시니어클럽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백신접종(「감염병예방법」제25조)을 시작하며, 65세부터 74세 어르신들에게는 5월부터 6월 까지 접종을 실시합니다. 
어르신들 백신접종으로 하반기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체온계 지원에 대하여서는,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민생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관리기금 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 어르신 가정에 방역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서면질의 (홍제1·2동)

구청장 답변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시설은 상부 통일로와 지하 지하철 3호선 터널 사이 11 ~12m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지하철 3호선 터널 인접부 공사시행에 따른 터널 안전성 문제가 지하보행네트워크 이용 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 문학회의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의 수차례 협의하고 터널 안전성 검토자료를 보완하여 2020. 12.30.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터널 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외부전문학회 터널 안전성 검증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접굴착공사 기술자문 및 학회검증 세부운영」(서울교통공사, 2018.7.13.)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외부전문학회 검증이 이루어지나 우리구에서는 터널 안전성 문제를 기본설계 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학회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터널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결정 사전절차 이행 및 서울시 기술심의 등 기본설계 후속 과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과선교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
△2015.10.23. : 북아현1-2구역 공사 준공 (공사비 예치:113.3억원)
△2019.08.14. : 과선교 설계 도서(거더교 공법) 제출(청산위 → 區)
△2019.08.22. : 설계도면 검토결과(공사비 과다) 통보(구→청산위)
△2020.02.06. : 사업시행(상생) 협약식 개최   
△2020.05.11.~08.31. : 과선교 수정 설계 
※ 공사비 17,740백만원 
△2020.09.2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市·區 합동회의
△2020.10.15. : 과선교 변경계약 체결
△2020.11. ~ 12. : 과선교 설계경제성 검토 (시민감사옴부즈만-3차례 심의)
   ※ 사업비 검토 결과 공사비 과다 설계됨에 따라 검증(재설계) 필요
△2021.01.26. : 공사추진 관련 회의 (국가철도공단)
※ 행위허가신고 시 심의를 통해 안전대책이 미흡할 경우 수정 보완 필요
△2021.01.28. : 옴부즈만 검토 결과 관련 회의 (설계사)
※ 철도 운행이 빈번하고 인명사고 우려가 있어 안전에 대한 가중치를 평균이상 반영함
△2021.02.08. : 옴부즈만 검토 결과 관련 회의 (류정수, 박상권 위원)
- 옴부즈만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재설계 필요  
△2021.02.16. : 사업추진 방안 관련 회의 (북아현1-1, 3구역 조합)
- 사업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 및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책임감리용역 시행 필요 
△2021.03.17. : 설계감리용역 발주(1-1조합)
- 설계감리 용역 기간 : 2개월
 ※ 예치금 : 12,080백만원
 ※ 사업비 추가 발생 예상액 : 8,380백만원(공사비 6,730백만원, 책임감리비 1,500백만원, 설계용역비 1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