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
김해숙 의원   독립문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윤유현 의원 
(남가좌 1·2동, 북가좌1·2동)

◇구정에 관한 질문◇
윤유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불광천 북가좌1,2동 야외공연장 증축 건입니다. 현재 불광천 야외공연장은 본 의원이 2011년 구정 질문을 통하여 당시 1억 8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였던 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이곳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에 참여하고자 모인 주민들이 앉아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여 그 당시 불광천을 가로지르는 ‘해담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곳에 축제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증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불광천을 같이 공유하는 마포구나 은평구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하고 은평구 공연장은 저희보다 2~3배 가량 큽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 차례 운동삼아서 가보았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작다보니까 홍제천에 비교해서, 불광천 북가좌1~2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북가좌동 증산역 입구 좌측 범면에 대형 휴식 공간 데크 설치 건입니다. 이곳에 ‘바르게 살기 운동’이란 큰 조형물 바위가 자리잡고 있고 태극기와 새마을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범면에 길이 100m, 폭 10m 내외의 데크를 설치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하면 북카페와 연계되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에 설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건은 저희 지역구 4명 포함해 가지고 현지 답사하고 관계 담당부서 과하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구청잘 답변◇
불광천 야외공연장 증축에 대한 건을 질문하셨는데요. 불광천 해담는 다리는 공연장이 폭 20m, 높이 5m의 공간으로 차양막 데크 관람석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2년 공사를 시행해서 설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현재까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해당 공연장은 불광천 산책로 이용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쉼터이며 대규모 행사 등이 수시로 개최되어 많은 주민이 방문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반면에 현재 공연장 규모가 협소해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확장 및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관람석 정비 및 확장 등 기타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2022년 확보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해담는 다리 공연장 확장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광천 북가좌동 증산역 입구 쪽 북가좌동 법면에 대형 휴식 공간 데크 설치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불광천 북가좌동 주변 법면은 현재 증산2교를 기준으로 하류 구간은 녹지대 하천 진출입 계단 및 법면 상부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증산2교 상류 구간 녹지대 하천 출입 경사로 및 법면 상부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면부의 대형 휴식 공간 설치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 예정인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 주도 기획사업 구상 수립 및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홍제천, 불광천의 유휴 부지 조사 및 수변 공간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천, 불광천 도시 중심적 수변 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 예산 5,000만 원 2022년도 예산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용역 시행 시에 증산2교 주변 법면부에 대하여 수변 공간 조성 대상지에 포함하여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과거에 수변 도시 조성을 위해서 폭포마당 앞쪽에 광호 주유소 쪽 부분, 예전에 수변 도시 공원 조성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초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토목과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최근에 지천 르네상스 계획이 나옴에 따라서 저희는 이곳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불광천, 특별히 불광천은 우리 홍제천과 달리 내부순환도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스케일을 크게 보면 단순히 법면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쉼터 정도의 조성이 아니라 법면 위 상부에도 일정하게 북가좌2동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고 상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나간다고 하면 좀 더 불광천과 어울리는 수변 도시 조성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북가좌6 재건축이 시행이 되는데 이미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되어져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불광천과 북가좌6 재건축 지역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변 공원의 개념이 도입되는 이러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할 생각입니다.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조합에서 앞으로 시공사와 함께 불광천 수변 공원과 연계되는 단지를 조성하고 그 연결된 부위에 지금 증산교까지 이쪽 해당되는 사안도 저희가 수변 공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성한다고 하면 단순히 지금 법면의 휴식 공간 정도가 아닌 더 큰 영역의 개발이 가능해서 우리의 북가좌동 주거환경 및 전체 불광천 주변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정확히 예산에 반영된 사안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에 향후 수변공원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조해서 예산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 불광천뿐만 아니라 홍제천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계획이 훨씬 더 의미있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유경선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구정에 관한 질문◇
유경선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유경선 의원입니다.
개미마을은 서울에서 이젠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낙후된 곳으로 건축물이 노후된 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등 생활필수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미마을 정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없다보니 민간개발이 어렵고 예산 문제로 공공개발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최근에는 도새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134개 동 중 133개 동이 무허가인 반면 소유자는 367명이나 되는 상황이고 1종 주거지역으로써 민간개발의 사업성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우리 구 재정 상황에 공공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2019년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어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에 주거·상업·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올해 초에는 그 중 하나인‘주거재생 혁신지구 모델’을 국토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복지와 생활편의시설이 집적되는 복합형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기반시설이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250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LH나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도 있으며 민간과 협력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구로구, 인천, 수원 등에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 우리 구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개미마을 정비 방향을 본 의원이 제안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내년도 국토부의 후보지 공모에 대비하여 이에 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를 세우는 문제, 국·시비확보 문제,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등 완화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비 매칭이나 용적률 문제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데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지분관계 등 소유자 동의 문제도 남아있는 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우리 구에서는 금년 홍제동 개미마을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 다양한 개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방식의 장점으로는 국비를 최대 250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개발되지 못한 개미마을의 개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국토부가 공공주도 3080방안의 하나로 공공주도로 생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이 공모는 난제로 남아 있는 개미마을 개발 추진의 좋은 기회이므로 공모 신청에 필요한 사업요건, 주민동의 및 공론화를 통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각종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최대 국비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는 최대 375억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중 시비가 90%에 해당되는 337억원의 확보가 필요해서 서울시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구는 개미마을 일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 및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개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을 625억원으로 추정할 때 국비와 지방비가 4대6이고요 시비와 구비가 9대1의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억, 시비가 337억 5,000, 구비가 37억 5,000 이렇게 되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시비 337억을 서울시가 부담해 줄 것인가가 제일 큰 난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개미마을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대상지로서 인구 감소라든지 기반시설 분량이라든지 무허가 건물, 133개 동의 노후 건축물 다수로 충족 여부가 충족이 되고요 규모는 전체 면적은 3만 4,611㎡라서 2만㎡ 미만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필지 중에 1개 필지를 제외하고 5개 필지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1만 9,281㎡로서 역시 규모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 요건은 되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 면적 1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거는 당연히 소유자분들이 외부 지원이 625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숙 의원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구정에 관한 질문◇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2018년 12월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영천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독립문 문화공원 리모델링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사전에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적 단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이 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그 용역의 발주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2019년 5월 중기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56억 확보 시에 그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그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고 비용추계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뒤 5개월 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고 2020년 1월에서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2019년 5월 국비를 확보하였는데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뿐입니다. 이렇게 과정이 지연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때의 용역비용과 그때 나온 설계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시행 후 또 8개월이 지나서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주요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용역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 내용도 긍금합니다. 무엇입니까? 또한 실시설계용역에서 이 심사에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2020년 12월 설계 경제성 심사 및 설계 변경에서 지하 2층을 지하 3층으로 변경하는 건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청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야 함이 예견되었는데 서대문구가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독립문 문화공원은 과거 2001년도 천연 지구단위 계획 결정 수립 시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차례 검토 과정 때마다 서울시 소유 토지에 영구 시설물 축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여러분 알다시피 경찰서 쪽에 교통센터가 있어서 교통센터를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지하에 설치된 한전구라든지 전기ㆍ통신ㆍ소방ㆍ하수관로 등 수많은 매설물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이전하는 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에 따라서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주차장 건립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8월 천연ㆍ충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국비 등 25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뉴딜 사업비 15억 원 투입을 계획하면서 연계 사업으로 2018년 12월 독립문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해보고 싶지만 너무 많은 난관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신촌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서 천연ㆍ충연 도시재생 사업이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져서 이런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사업의 예산 추정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주요 내용은 주차장 건립 필요성, 그리고 교통섬까지 공원 확장을 통한 주차면수 확보 방안, 사업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안 등으로써 해당 영역의 최종 과업으로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작성해서 2019년 10월 행안부 최종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발주 목적과 주요 내용이 이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비 156억 확보 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지하 주차장 2층에 주차 면수 99면과 교통정보센터 건립 등으로 사업비 156억을 책정했습니다. 교통센터 건립비는 11억 4,000만 원, 설계 용역비는 9억 5천,000만 원, 주차장 공사 122억 2,000만 원, 책임 감리비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국비를 확보했는데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뿐이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응모했고요 여기에 따라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 등 156억 원 사업비가 확보가 확정됐고 2019년 7월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10월 투자심사가 통과된 사안입니다. 실제 사업비 교부가 중앙투자심사 이후에 교부되고 이후 설계 용역 발주 시까지 2개월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심의 일정이나 9억이나 소요되는 용역의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감안하면 사업 진행이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의 경우에 사업비는 당시 공원 조성 관련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71억 원 기준으로 2020년 4월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동년 8월에 심의를 통과하였고 심의 내용은 당초 독립문 어린이공원이었던 공원 명칭을 독립문문화공원으로 바꾸고 공원 경계를 현재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섬까지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허가 그리고 공원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배치와 교통정보센터 신축, 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설계 경제성 심의에서는 말 그대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심의인 바, 많은 교수 및 건축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고난도 심의로서 무엇을 지적할지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에는 차량 통로인 피트층과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설계를 계획하였으나 피트층이 지하 1개층을 차지하는 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으로 1차 심의 결과 보안 요청을 받았고 이를 보완코자 피트층을 짧게 설계하면서 그 외 피트층 공간을 지하 1층으로 변경 계획하여 주차 17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2차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상급에서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사안들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