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과학적 탐구와 정치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사진)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도시정치 조례 작성 프로젝트 장애인 이동권 팀’ 학생들의 인터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대문구 차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생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의 교통 장벽을 허무는 “베리어프리”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저상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연일교통(주)(서대문-03) 대표이자 현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용준 의원에게 마을버스 운수업자와 현 구의원의 관점에서 본 저상버스 도입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용준 의원은, “정책이란, 어느 한 쪽 면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합목적성을 띄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곧 조례의 제·개정인데, 때때로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이든 절차적인 문제이든 언제나 딜레마는 존재하지만, 이곳 의회가 합의제 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이기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끊임없이 언제나 공부하고 또 노력한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면서 학문을 닦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정치와 외교를 수학하는 학생들로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흔적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여실히 느껴졌다. 
덕분에 선배 정치인으로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본 것 같아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꿈꾸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 건의해주길 부탁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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