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자치라는 “보물”을 얻었다

지방자치의
재도약은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자치를 거부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또 분권과 자치를 두려워하는 집단을 설득해서 국민과 함께 분권화·자치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전향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성년으로 자란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지방자치의 부활은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킨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이자, 역사적 진보임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는 당면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도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가는 방향에서 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의 통제적 중앙집권시대로 돌아가려해서는 안 된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이 지방으로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가능케 함으로서 정치발전을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인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린 주인은 관(官)이이었다. 민(民)은 늘 다스림의 대상에 불과했다. 이 일방적이고 주종관계의 관·민 관계를 불과 20여 년 만에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방자치제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주민은 관의 고객으로서 유권자로서 파트너로서 그리고 주인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그 위상과 역할을 차츰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그 밖에도 지난 20여 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율과 창의행정의 실현, 그리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도 있는 반면 아직 실망스럽고 우려할 만한 문제들은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선거제도와 관행,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주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참여, 지방공무원 자치역량의 미흡 등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0여년의 우리지방자치와 분권은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이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의 역할이 누구보다 크다.
오늘의 지역사회는 격동하는 경제, 사회 정세 속에 날로 발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의원들은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또한 의원들은 단순하게 주민의 소리와 마음을 대변하면서는 부족하며, 한 발 앞서 항상 주민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무엇인가 의원들은 깨달아야 한다.
주민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주민과 함께 눈물 흘리고, 서로가 하나 될 때 신뢰와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작 될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성년의 지방자치가 이젠 의원들에게 월급을 준 이상 의원들은 “밥값” 잘해야 하며 의원들의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도 민주주의 기본 룰 속에 “반목과 갈등”보다 모두가 화합하며 “구악”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마음과 출마 당시의 초심을 잃지말고 서대문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면보다 궁정적인 면이 훨씬 많고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월등하게 많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고 중요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말없는 다수가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찬란한 건축은 이름없는 한 장의 벽돌을 쌓아 이룩되며, 아름다운 꽃다발 역시 한 송이의 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송이 꽃을 모아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제가 발전 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한 장의 벽돌이 되던지, 한 송이 꽃이 될 때 우리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보물(지방자치제)이 될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