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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비용예치제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7.10.13 13:39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용 예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교육원 중도탈락자의 증가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기술교육원에 지원하는 연간 200억원 예산 중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교육원의 중도탈락자는 전체 입학생의 13.4%인 69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에 있다. 기술교육원은 이러한 중도탈락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생 모집시 정원의 10%를 추가로 선발하고 있으나, 추가선발은 정원보다 많은 수의 교육생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현재 시에서 4개의 기술교육원에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할 때, 평균 10%의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연간 약 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조 위원장은 “현재 전액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취업의지 없이 강의만 무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중도탈락자가 증대되는 추세로 매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라고 지적하며, “이는 실제 기술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조 위원장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훈련비용 예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훈련비용 예치제도를 통해 그동안 낭비되어왔던 약 20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조 위원장은 “기술교육원 교육훈련비용 예치제도를 통해, 반드시 기술교육이 필요한 학생들만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강의의 분위기 및 교육의 질이 증가하여, 기술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교육생들에게 교육훈련비용 전부를 징수받는 것이 아닌 표준훈련비용의 10% 범위인 최대 40만원 안팎의 범위에서 예치단가를 설정하고, 수료 시 50%, 취업 시 50%를 환급하는 예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인 우선선발대상자와 위탁교육생의 훈련비용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취약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서울시 동부·중부·북부·남부에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직업훈련기관이며, 시의 예산지원에 따라 전액무료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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