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영업자의 한숨이 늘고 있다

이 득 규 칼럼 ?
이 득 규
KC대학교 전임교수/경영학박사
iok337@naver.com

국내외 큰 이벤트가 마무리 되었다. 

6월을 숨 가쁘게 보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당장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되었던 외국 자본의 유출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금리인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내 금리인상을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은 서민들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약 300조원이며, 최근 은행권의 대출규제에 따라 자영업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다. 최근 늘어난 자영업 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중 은행권보다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자영업자분들이 부담하게 될 이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로 해석가능하다. 
얼마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언급했지만, 최근 국내 경제 지표들 하나같이 모두 불안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는 최악이며, 서민부채는 증가추세이고,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30~40대의 경우 국내 경제의 허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고, 현 정부가 잘 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바이다. 
한 편으로는 평화분위기 조성과 함께 국내 경기에 대한 신중하고도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경제관련 정책은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더욱이 최근 서민과 자영업자분들의 삶의 질과 소득수준이 열악해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부채 감소에 있어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은 자칫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분들이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그 분들이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소상공인분들의 신용등급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즉 소상공인분들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신용등급 평정기준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에 따라 정책자금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소상공인분들이 부담하게 될 이자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현 정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혹시라도 정책 근시안에 빠지지 않도록 야당 의견에도 귀 기울이길 바라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협치가 실현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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