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의 학교 미세먼지 대책은 보여주기식 정책”

밀폐된 교실에서 공기청정기만 가동하면 이산화탄소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9월 17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든 교실에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정책은 부작용을 외면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사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며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인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에는 ‘장시간 밀폐로 인한 공기오염시 1분간 순간 환기 지도’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엔 제외라고 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주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기계식 환기설비(공기순환기)’는 환기뿐 아니라 일정정도 미세먼지도 줄일 수도 있어 교실 내 공기질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 의원은 “서대문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 공기순환기 설치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구청장은 서울시교육청에 ‘정화장치보다 환기설비의 정책 우선순위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학교마다 환기장치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개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만 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건물의 실내 공기질 대책에는 구가 앞장서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주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그래서 아까 교육청에 제안하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최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등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은 대안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제안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진정한 학교 미세먼지 대책이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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