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전자비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 갑·사사진)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비자정책 추진경과, 부처간 비자 완화 관련 주요 논의현황, 일본, 중국, 영국 등 9개국의 비자제도 개선 사례 분석이다.
유엔관광기구(UN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광위원회,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등 관광분야 국제기구에서는 최근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지 고려 시 첫 번째 장벽으로 작용하는 비자제도는 국제관광 수요 변동의 핵심 요인이다.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외래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는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우상호의원은 본 자료집에서 불법체류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한 전면적인 관광비자 면제를 단행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인 비자제도의 개선 방식과 방향 전환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완화이다. 두 번째는 빈번출입국자 무비자 제도의 요건완화이며 마지막 제언은 동남아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전자비자 전면확대이다.
우상호 의원은 “영국 및 미국 등 비자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던 국가들도 최근 경쟁적으로 비자의 발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발급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사드 갈등 이후의 시장다변화 중요성을 비로소 체감하는 지금이 비자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