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선순환된다는 이론이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가장 선행되는 방법으로 대두되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법과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으로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이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며 이는 소득 불균형의 완화에 순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득분배 악화와 고용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소득주도성장이 흔들린다면, 자칫 전체 경제개혁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으니 폐기하란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계가 가난해져 기업이 생산해낸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가계, 기업, 정부가 나눠 가지게 되는데 가계가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 대신 기업의 몫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97년 이전 71%에서 최근에는 62%로 낮아졌다. 반면 기업 비중은 17%에서 25%로 높아졌다. 또한 기업은 점점 대출 등을 이용해 자금을 쓰는 주체에서 현금을 저금하는 자금잉여주체로 변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사내유보자금(금융기관에 예금, 금융상품 계좌에 예치한 자금)이 무려 1,300조원에 이른다. 기업에 소득이 집중되는 와중에 돈이 생겨도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이 또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일부 원인이 있다. 투자로 생산을 늘려도 이를 살 사람이 없으니까 투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나왔다. 정치적 색깔을 벗기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기업에 집중되던 소득을 가계에 좀 더 배분하겠다는 의미, 그렇게 균형을 회복해서 기업의 물건을 사줄 수요를 회복하고, 수요 회복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역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지부진한 규제 혁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초과공급이라는 세계 경제가 취한 상황과 우리 경제가 취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큰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OECD 2위, 소득양극화가 OECD 2위,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비중과 정부지출이 각각 OECD 끝에서 3번째, 사회복지지출이 OECD 꼴치라며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계소득 늘리기’,‘생계비 줄이기’,‘안정망과  복지’를 소득주도성장의 3가지 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