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어느 지역이나 계층 어느

한 사람도 이익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가와 고향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1.신한울 3·4호 원전 건설을 청원합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공정률 10% 단계이고 백지화 하면 1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한수원 노조도 원전 건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산유국도 원전을 건설하고 전세계적으로 60기(중국은 20기) 원전건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원전 건설을 백지화 해야 합니까?
원전건설을 백지화하면 원전 건설 수출(시장규모 680조원)에 큰 지장을 줍니다.
탈원전하면 고급 인력확보와 양성이 어렵고 부품조달 차질 등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4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2.실패한 독일의 탈원전을 본 받으면 안 됩니다.
독일은 탈원전에 871조 원을 투자하고도 석탄 발전을 늘려 온실가스만 늘어나고,전기요금이 226%(우리나라 보다 3.6배)올랐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113GW이지만 간헐성으로 1GW이하 발전 한 때가 있습니다. 원전이 뒷받침 안하면 블랙아웃 됩니다.
3.원전 가동률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껏 원전사고 한 번 없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90%대의 원전가동률이 50%대로 격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겨울에 10번의 전력수요 감축 조치가 내려졌고, 한전이 작년 10조원 이익이 금년 상반기 1조 원 손실이 났습니다
결손이 계속되면 국세는 물론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고 각종 투자 사업이 잘 될지 염려됩니다. 원전가동율이 줄어지고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2배나 비싼 석탄, LNG 발전을 많이 해서 국익을 해치며 국부 유출이 너무 큽니다.
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큰 댓가를 치러야 합니까?
원전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파리 기후 협약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원전을 줄여나가는 속도 조절로 경제적 피해를 줄여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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