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사진)은 지난 11월 13일에 진행된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숙박, 특히 에어비앤비(Airbnb)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 씩 예약이 이뤄졌다. 2013년 1월 29일 대한민국 진출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SNS, 스마트폰의 발달로 소셜 앱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서, 서울시는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스테이 홈페이지에 이용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체숙박업 사업설명회에서도 이에 관한 안내를 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현황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일단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합법화된 사업이 아니고, 숙소 등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등록숙소, 불법숙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에 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업 신고가 안 되는 건물임에도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숙소 등록자까지 생겨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 제기된 다수의 민원은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문체부, 자치구, 관광경찰, 소방서와 함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 영업활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호진 시의원·김춘례 의원
‘봉사’는 ‘희생’이 아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해 자원봉사자 실상 육안으로 확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사진)은 지난 4일에 서울역사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등 현황을 살폈고,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 대기실 및 처우 등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재 서울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례금을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지급기준은 1일 4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에 대하여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 그리고 활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대상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올해 직장인 점심값 평균은 6,2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동일한 조사에 따른 평균 6,100원 대비 2.1%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점심값 평균은 5,460원이다.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는 편의점에서도 식사를 해결하기 힘들다. 대중교통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사례금 지급기준의 최근 개정일은 2009년 12월 10일로 약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김춘례 의원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상으로 봉사한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절함과 베풂을 기대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봉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봉사자들이 먼저 보호받는다고 체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