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암울하다. 청년취업률은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갈수록 늘어난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이른바 ‘제로페이’라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지만 그 역시 결과를 알 수 없다. 물론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비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다소 미흡해 보이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인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전환을 유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예정인 ‘제로페이’에는 그런 소비자 혜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로페이’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대문 역시 자영업자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가재울 뉴타운 상가지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단지 대로변에 입지한 상가들이 하나둘씩 폐업하기 시작했고, 한 집 건너 한집마다 ‘임대문의’라는 문구가 눈에 자주 띈다.
이처럼 상가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의 높은 폐업률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들지만,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것은 높은 임대료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높은 임대료는 자영업자를 폐업의 길로 내몰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건물주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서대문구청은 최근 몇 년 동안 신촌상권 활성화에 공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신촌상권 활성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區예산을 특정지역에만 투입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가재울 상권을 포함해 서대문구에서 취약한 상권을 발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市예산과 중앙 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높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제언한다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입안과 함께, 상권을 구역별고 나눠 권역별 밀착관리가 필요하다.
성남시의 경우 2012년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상권별로 타운매니저를 배치하여 업종과밀화를 관리하고, 공동마케팅, 특화 및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권별 특성에 따라 상가 임대료 방식을 월정액이 아닌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즉 입주 상가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서대문구는 지극히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렇다 할 사업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예산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증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제도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누수 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