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사진)은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택시에 대한 제도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승미 의원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앱택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서울시(행정전문가)-운수종사자(택시기사,운수회사)-플랫폼관리자(카카오모빌리티,(주)SK텔레콤-티맵택시)의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하엿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택시제도에 대한 방향과 택시요금인상에 앞서 승차거부의 처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개별민간구축의 시장 확대는 인정하나 직접규제보다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카카오독점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으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규제도 필요할 것” 이라며 “앞으로 있을 요금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기점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하였고 이에 민원권 처리도 90%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요금인상에 있어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뿐 아니라 운수회사에게 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서비스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든 담당자들의 검토와 논의가 진심이라고 믿고싶다.” 며 “앞으로는 더욱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