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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규 칼럼 35청년창업 지원제도,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8.12.10 11:06

이 득 규
쪾KC대학교 교수/경영학박사
쪾iok337@naver.com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청년창업의 양적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을 보여 진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과연 정적 소식인지 의문이 든다. 청년창업 대부분이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 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이다. 한 마디로 5년 이내 폐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다.
5년이 지났을 때 많은 청년들이 다시 실업자 처지로 내몰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창업 후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 위험에 처해지고 되고, 많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지 도 모른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청년 실업률 해소 및 국가경제발전에 초석을 다진다는 취지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경제구조에서, 창업기업을 양산하는 건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창업의 질적 수준이다.
청년창업이 단순히 도·소매업에 집중된다고 보았을 때, 과연 해당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뚜렷한 동기를 갖고 창업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즉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한다면 창업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창업은 여러 변수에 둘러 싸여 있는데, 대부분이 위협요인들이다. 예상치 못했던 자금 지출이 일어나고, 경쟁관계는 갈수록 치열해진다.
고객들의 수요와 니즈는 복잡하며, 시장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창업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대로 인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단순히 퍼주기식 창업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동기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기술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5에 달하며, 인구는 약 840만 명이다. 서울시 인구보다 작은 숫자이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중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인 83개 기업이 이스라엘 출신 기업들이다.
이 숫자가 말하듯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스타트 업(창업) 대국’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창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스라엘만의 벤처 창업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1993년에 요즈마펀드를 출시하고 창업기업을 대상을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무엇보다 기술 인큐베이팅 사업에 역점을 둔 것이 창업활성화에 유효했다.
그리고 창업 실패에 관대한 사회분위기 조성도 창업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창업 지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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