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가좌동 의원 정의당 임한솔입니다. 지난 달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 KT 화재로 인해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책임이 KT에 있는데, KT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무려 18일이나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뒤늦게 피해접수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피해접수 양식에는 피해기간만 적게 돼있고 피해액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이 아닌 엉뚱한 ‘위로금’을 주겠다며 애써 책임을 축소.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상인들에게만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KT가 자의적으로 적당히 금액을 산정해 피해상인들에게 알아서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벌어 먹고사는 영세 상인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할 KT가 이처럼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KT가 피해를 입은 서대문구민들과 상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액을 지급하고자 적극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피해의 책임은 1차적으로 KT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도 주민들을 잘 모시고 돌봐야할 책무가 있기에 이 사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화재발생 직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록 우리 구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나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따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거나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책임은 KT에 있지만, 우리 구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권한과 책임이 있고, 충분히 그럴 여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 재난재해 관련 기금이 약 40억 원 가까이 있고,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무려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한바 있습니다. 합치면 150억 원이 넘는 충분한 자금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다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요청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구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