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치분권지방부협의회는 오늘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선언문은 현재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움직임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실천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의 선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리게 할 것을 다짐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다.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장기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창조적 다양성이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은 효율적인 국정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분권개헌을 약속한 국회는 그동안 부여된 많은 시간을 허비한 채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강화한 대통령 개헌안도 무산시키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또한, 자치분권과 관련되어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 국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등 자치분권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자치분권의 토양인 기초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논의에서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의 방안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개편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면 생활SOC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자치분권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오늘 이곳 서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이다.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를 키우는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우리 협의회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제 단체, 학계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아내고, 연구하여, 확산함으로써,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대한민국 곳곳에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우리 협의회가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
둘째,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분권형 세입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여야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라.
2019. 2. 1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