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구의원이 지난 2월 28일 홍제동 새샘교회 강당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헌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 김상윤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투명한 진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참석자 소개 후 김상윤 대표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사업비 부풀리기의 사례 설명했고,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번 더 주민 간담회를 갖고 홍제동의 모든 조합장, 구청 담당자, 시공사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경선 구의원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쓰여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용을 보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용을 다 보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례가 많다고 하며 특히 OS(Outsourcing)요원의 폐단을 심각하게 설명하였다.
OS요원은 조합 혹은 시공사로부터 고용되며 서면결의서를 수거하는 일을 한다. 서면 결의서는 개인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OS요원의 가장 큰 폐단은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명할 것을 종용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사업비를 인상시켜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이 떠맡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왕십리 모 조합의 경우 3회에 걸쳐 약 2,976억원의 사업비 인상이 이루어졌다며 OS요원의 폐단이 심각하다고 하였다.
앞서 2012년 서대문 구청은 OS요원 금지를 추진하였지만 현재도 OS요원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다며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사업비를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대문 구청은 ‘재개발·재건축 백서’를 편찬 하였지만 배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개이후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수정후 조만간 배포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된다.

3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서대문구는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에는 2019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와 해빙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활동 캠페인으로 4일 오전 8시 각 동 지정장소에서 열렸다. 
이날 활동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주민, 동주민센터 직원 등이 참여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이다. 안전관리 취약시설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 그 밖의 일반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들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한다.
구 관계자는 주변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02-33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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