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미세먼지, 광범위한 대책 필요!
미세먼지 재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지금도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혼동하게 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 자료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찾고 실행해야 한다.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의 초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끼치는 악영향들도 깊이 있게 연구, 파악해야 한다. 환경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미세먼지의 악영향은 비단 국민의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료를 제시하면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고개가 저어진다. 2000년 초부터 관측된 연평균농도 시계열을 보면 확실시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환경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일수도 확실히 줄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더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다.
2012년 이래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또 중국 배출량은 꾸준히 줄었다는데? 그러나 이때부터 석탄소비량이 대폭 증가했다. 고형연료 소각도 늘고 클린 디젤 정책으로 경유 차량도 많아졌다. 2012년 이후 대기질 개선은 없었고, 그 원인은 국내발 미세먼지 발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 대기질이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의미 없는 통계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심도있게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신체건강상의 영향은 물론이고 아마도 정신건상상의 영향도 그에 못지않다. 요즘의 화창한 봄날을 앞두고 회색빛 창공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둘째, 특히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발달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 부분을 특히 서둘러 조사해야 시급히 대응책이 마련돼야한다. 
셋째,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 생산성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소비지출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거의 일주일간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격에 사람들이 저녁 약속도 미루고 집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졌다. 여행도 안 간다. 외국관광객들도 줄고, 한국에 이미 왔어도 덜 돌아다닌다. 당연히 국내 시장에 돈을 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는 대학이나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책임지고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상당부분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조사연구는 민관이 같이 하는게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