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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규 칼럼 42정부의 경제정책, 이대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05.20 12:28

이 득 규
KC대학교 전임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경영학박사

 

최근 대통령이 한 기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인터뷰에 응한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령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 “노동의 질이 좋아진 건 분명하다, 그러나 고용량의 증가는 과거보다 못하다.”고 인정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음을 알 수 대목이다.
2018년 1월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며, 장하성 정책실장은 2018년이 지나기 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률 관련 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교체되었다. 그리고 현 경제부총리는 올 해 안에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단언한다.
안타깝게도 올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년 만에 실업률 수치가 최악을 기록했다고 한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며, 이는 IMF 직후 수준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국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는 곧 심리다.’ 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상황인식과 현실과의 괴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률의 내용도 중요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고용률이 증가했으나, 20대~50대의 고용률은 하락했다. 그리고 주당 1시간~17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형태의 취업자는 급증했다. 결국 고용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50대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양극화는 보다 심화될 것이며, 머지않아 중산층은 붕괴될 것이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은 공공일자리와 무관하지 않게 보이며, 비경제활동인구가 기존 1천6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7천명이 증가했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48만7천명으로 2만9천명이 증가했다. 한 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우려된다. 정확한 진단은 둘째 치고,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고통과 비명은 늘어나는데 조금만 참으면 나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얘기를 공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관련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과 의지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쯤에서 과감한 정책수정이 필요하다. 이념과 노선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기존에 해오던 경제 관련 정책을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대승적 결정을 해야 한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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