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입장을 중앙에서 대변하는 역할 하겠다.”고 답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대문1)은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영등포2), 서윤기 운영위원장(관악2), 김제리 의원(용산1)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준엄한 시민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4월 30일)를 통과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5월 20일), 만장일치로 의결·통과되어 ‘지방의회 자정노력’은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가 무조건적인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자정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방의회는 스스로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지방의회 신뢰회복과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진영 장관에게 전달한 ‘서울시의회 건의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4가지 건의안과 정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시행령·부령 개정 요구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