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발생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등은 지방의회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민사회에 겸허하고 진실한 자세로 지방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정결의안’을 통해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사회에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자치법 등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조성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은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림과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정의 목소리이다. 또한 이를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시키는 노력은 ‘사랑받는 지방의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시민사회의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 더욱 강력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뜻을 모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총 9개 분야 24개의 추진과제를 담은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공식화하고, 자정노력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둘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 자정결의안’을 각 시도의회의의 공식안건으로 추진하고,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셋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민사회와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하여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하며, 지속성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9년 5월 20일
전국 시·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