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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완전한 실패(失敗)소득과 일자리는 줄이고, 국가채무는 늘려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05.29 13:5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격이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2019년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할 만큼 우리 경제는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이 늘면 소비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과 소득도 증가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작년 안민정책포럼에서 주장했듯이 소득주도 성장은 이름과 달리 ‘성장이론’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둔 ‘분배이론’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성장은 자본, 노동, 기술 등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주도 이론이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동안 29% 인상하였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 지난 14일 한국에 대해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일자리가 줄면 가계소득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년 1.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 5천원으로전년 동분기대비 2.5%, 근로소득은 14.5% 감소하였다.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나 연금 등 이전소득이 5.6% 늘어 전체적인 하락 폭은 줄였지만 이전소득(63만여원)이 근로소득(40만여 원)보다 훨씬 많은 기형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고 지원을 늘리기만 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정부 의존적이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정부는 정책수정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 4.25일 정부는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에는 500억원을 투입해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알바)’ 1만5000 여개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예산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가계부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집권여당의 이해찬 대표조차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으로 국내 총생산 수준에 이른다며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이자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하면서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는 23일 “내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초과 세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고 해서 뉴스가 되었다. 내년도 예산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 넘을 것에 대한 복선인 것 같다.
가계부채는 1,500조, 국가채무비율은 40% 시대가 열린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가져온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늘은 깊어만 가고 있고, 정부예산으로 그 어둠을 걷어내 보려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로 생산도 일어나고 일자리도 만드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빚이 적은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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