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일자리와 문화생활과 자녀의 교육적 취약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연건이라 하겠다.
전국적으로 노인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이 36곳이었고 20% 넘는 지역도 90여 곳이나 된다. 전국 노인인구 비율이 14.8%이다. 노인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보다 지방광역시도와 농어촌지역의 시군지역은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족한 일자리와 문화적 소외, 청년유출로 인하여 노인들의 사망으로 자연감소하며 인구가 급속히 줄어가고 있다 하겠다.
 충남의 한 군에서의 청년인구는 1만 36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 유소년들의 감소는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연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도 줄어들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 20%이상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6년으로 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농어촌 시군지자체의 인구가 1980년대에 비해 거의 반절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빈집이 많아서 우범지역으로 전략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봉사 등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혼자 생활하시는 할아버지들의 경우는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인구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내 소비와 일자리 등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경제의 침체와 붕괴라는 악순환에 심각성의 결과이다.
농어촌 지역은 “일 할사람이 없다.” 이로 인해 농어촌 노동력 감소는 자연스럽게 외국 노동자들의 차지가 되었고 이들은 소일거리에 까지 잠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노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일거리도 감소되었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쌈지 돈까지 고갈되는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번 돈을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 이젠 도시도 점점 어려운 일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겨지고 있다.
도시노인들 역시 노인정과 동네 놀이터, 공천, 개천 등 곳곳에서 하루시간 보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혼자 계시다 고독사하신 분, 노환으로 질병관리에 애로가 많다고들 말한다. 여러 복지정책, 보건위생, 교육, 정보관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치매노인들의 돌봄이다. 치매노인들의 실종건수가 매년 1만건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치매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 질병관리와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는 순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보관리도 중요하다.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들의 안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돌봄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가사와 생활지원을 하거나 반찬봉사 등을 통해 의식주 해결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시설을 해서 단체로 숙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보금자리 시책을 추진도 필요하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노인목욕탕 신축과 시설 확충, 목욕권 발부 등 지자체별 선진복지행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불균형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황을 잘 분석하고 노인소외문제, 계층별 일자리 문제, 교육과 문화적 혜택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