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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발간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07.10 11:58

이 경 선 의원  (홍제 1·2동)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홍제 1, 2동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으로 첫 번째,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마련의 필요성, 두 번째, 백서 발간이 지연되는 구청장의 입장, 세 번째, 북아현 1-2구역 과선교 설치 공사건 관련 의견, 네 번째, 서대문구청은 합법적인 정치활동의 정당의 정책현수막을 왜 불법현수막으로 보는가? 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업무보고와 수차례 담당 부서를 통해 나눈 의견과 답변을 여러 차례 청취하였기에 구청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에 관심을 두고 홈페이지 또는 지역 신문을 구독하시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 본의원은 같은 요지의 질문일지라도 대안이 마련되고 해결될 때 까지 질문을 하겠다고 제8대 첫 구정질문 시 말씀드렸던 대로 미흡한 행정처리와 질문시 답변 하셨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 그리고 “백서 발간에 관하여” 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재개발·재건축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마련의 필요성
제8대 제250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가장 큰문제의 시작점인 오에스 요원 불법 행위에 대안 마련을 질문 드렸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하셨습니다.
- 정말 없어져야 될 잘못된 내용이 오에스 요원이다.
-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 점검반 운영으로 오에스 불법을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
- 정부도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에 영혼 없는 답변을 하신건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백서 발간이 지연되는 구청장의 입장
서대문구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청장님을 소개 할 시 키다리 아저씨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아저씨라고 소개 해야 할듯 싶네요.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하지 않아도 왜 제가 이런 단어로 표현 하는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구청장의 강한 의지로 가재울 4구역 백서발간이 추진되었지요.
- 이러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직원 교육이라든지 조합운영 실태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의 어떤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확정되면 저희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본 의원은 구정질문 후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도 계신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 추진 하 실 때 의지 어디에 감추어 버리셨는지요? 대체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전국적으로, 이 사회에 공표하겠다던 굳은 의지를 접은 계기가 되셨는지요? 담당부서에서 들었던 답변으론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 석 의원 (홍제3동·홍은1·2동)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1·2동 이종석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 내 집 앞 공원이 사라진다)
방금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의 도시공원이 내년 7월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금 보신 뉴스에도 ‘안산’이 소개되었듯이 서대문구에도 적지 않은 도시공원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의 내년 7월 첫 적용을 앞두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7년 16년 동안 연평균 1157억 원이었던 보상 예산을 올 한 해에만 약 9천600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각 지자체가 공원 부지 지키기에 나서면서 보상액이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용산구는 이촌파출소 근처의 공원부지를 2007년 매수자가 사들인 가격인 42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인 237억원에 매입할 계획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의 실태와 향후 서대문구의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따른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경 선 의원 (홍제 3동, 홍은1, 2동)

홍제 3동, 홍은1, 2동 구의원 유경선입니다.
8대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회를 대하는 안이한 태도와 홍은동을 대표하고 있는 실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사심 없이 말씀드리고,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의회 회의 일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년 전에 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불참으로 인한 회의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 공무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안건 제출행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안건들은 의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5대 때 4년간 의원 발의 건수가 30건, 6대 36건, 7대 68건으로 집행부 제출건수 대비 24%에서 41% 수준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얼마나 왕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상생하며 좋은 정책을 이끌어가야만,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진정한 행복지수 1등 자치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교육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의회와 동반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대문구의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은동 실락어린이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락어린이공원은 인근에 북한산 더삽아파트와 풍림1차, 2차아파트, 벽산아파트, 유원하나아파트 등이 인접하여 있고, 인근에는 만여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흔한 30대 직장인의 입장에서 북아현동 교통정체 문제 해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아현로는 서대문05번, 06번 버스가 다니는, 신체로 따지면 동맥과 같은 길입니다. 하지만 2호선 아현역 사거리부터 경남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이 북아현동 출근길에서는 교통정체가 흔하게 목격됩니다.
북아현1-2구역(940세대)과 1-3구역(1910세대) 총 2,850세대 입주로 인해 증가한 차량들 대부분이 아현역사거리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동맥과 같은 길에서 정체가 심해지면 당연히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더욱이 현재 1200여 세대 입주할 예정인 북아현 1-1구역의 완공시기가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기존 북아현동과 충현동(구 북아현3동), 1-2, 1-3구역 차량 다수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아현역사거리로 빠져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상처럼 마포 또는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대나 신촌 방향으로 빠지려는 의도가 있는 차량들은, 굳이 아현역사거리를 통하지 않아도 ‘북성초등학교 주변 아현중앙교회 사거리’ 등샛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충정로나 아현초등학교를 가로질러 공덕/마포대교 방면으로 가려는 길은 이 아현역사거리에서만 유일합니다.
마을버스가 정차하는 중에도 옆으로 SUV급 차량 한 대 정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의 차선폭으로 넓히면 문제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북아현로’에서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오는 차량을 우리 구 반대편인 ‘마포구 굴레방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곳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장소기도 한데요. 보시다시피 보행자 신호가 없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횡단하는 곳입니다.
북아현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나오던 차량들이 갑자기 횡단하는 시민들을 기다리게 되면서 사거리 한복판 혼란이 야기되고, 결국 뒤에서 따라오던 다수의 차량이 주어진 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북아현로에 남아있는 후방차량 정체라는 악순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이곳에, 북아현로에서 나오는 직진신호에 맞게 보행자 신호를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같은 추가적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화여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산학협력관에 출퇴근하거나 이화여대 출입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금륜사 방향으로 안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봉원동과 북아현동을 넘나드는 사람들 등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버스에서 내려서 주민들이 한참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후방에서 차량 또한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차 승 연 의원 (남가좌1·2, 북가좌1·2동)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라기 보다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의 적극 지지와 시행에 대한 시원한 답변 기대합니다.
먼저 예결산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와 재정민주주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은 생산하는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할 때, 더 많은 주민참여와 제도개선 및 정책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20세기 방식이라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시대, 지방분권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과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제안은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민참여결산제’를 운영하면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타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집행부가 제도를 운영하지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결산제’입니다.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차차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서대문구청 결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이므로 서대문구청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센터 등으로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먹거리기본조례’를 주민들과 먹거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도 산재해 있는 먹거리정책 통합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최 원 석 의원 (연희동)

자유한국당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 활동 1년을 맞이하며 뭐라 표현 할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을 억누르며 질의를 시작하고자합니다.
지금 보실 화면은 구청에서 북아현 3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의 사본과 이것을 받은 조합원들이 본 의원외 3명의 동료의원들에게 청탁을 거론하며 거의 겁박 수준의 문자 폭탄과 840명의 조합원들 카톡방에 초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라면 빠져나가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늘 핑계로 삶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상식적인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모르는척 눈감아 넘어 가려는 행태를 구의원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집행부는 의원들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 압력을 행사한다는 듯이 구청장의 명의로 나가는 공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불법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원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건설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을 위한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만약 원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지금 이시간에도 칠순이 넘으신 어른신들께서 구청앞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집회를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구청장께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까 화면으로 본 내용에 대해 본의원외 3명의 실명이 거론된 이 공문을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어디까지 보고 하였고 결국 이 공문 발송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 주고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와 다시는 서대문구에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원래 본의원은 지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앞으로 북아현 3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에 따른 행위는 하나도 빠짐 없이 본의원에게 보고(통보)바랍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향후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천되지 않을시는 구청과 조합의 결탁을 인정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본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사실을 밝혀내는 것에 남은 3년 임기 몰빵하여 두 눈 부릅뜨고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31만 서대문구민 앞에서 약속합니다.

홍 길 식 의원 (홍제3동, 홍은1.2동)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홍길식 의원 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하였고 있었으나 괜히 집행부를 흠집만 내려는 의도로 오인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집행부의 노력과 해결방안 의지를 잠정 간 지켜보며 고민해 보기로 하고 모든 현장과 조합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에서는 오로지 법적인 문제로만 처리하려고 하고 무대응으로 대응하다보니 민원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민원 대응 방식을 잘 알면서도 관계 부서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떡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여기 계신 선출직 구의원님들에만 민원이 집중 폭주하여 해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를 허가 해주면서 공사장 인근에 학교나 공동주택이 있으면 만약의 민원에 대비하여 공사차량 운행시간 제한과 진출입로에 대하여 조건부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이 모든 인허가 조건은 무용지물 대 버리고 시공사와 조합 측의 맘대로 변칙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알고 계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등, 하교가 집중 되는 시간에는 차량 운행을 잠시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조건부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 내준 대로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홍은, 홍제 지역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 이며 서대문구 모든 공사장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악질 민원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녕을 위하여서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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