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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07.10 12:11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하여 농성 중인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5월 10일 광화문광장 기습점거 이후 6월 25일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절차 없이 불법천막을 재설치한 행태에 대하여 우리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우리공화당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대집행비용징수, 변상금부과, 민·형사상소송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공화당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다시 설치하는 소모적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6.2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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