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안건 중 보류가 된 ‘서대문구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이하, 내일키움센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발달장애인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작된 이 위탁사무는 여러 민간위탁 시도가 진행되던 중 2014년도 말이 되어서야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의를 통과하였고, 2014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총 5년간 내일키움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성과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위원 5인으로부터 60.5점이라는… 구청직원 2명을 빼고, 외부 장애인복지 전문가 3인의 눈으로 책정된 평균점수는 58.6점으로 과락수준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성과평과 점수 60%, 즉 60점 이상이기만 하면 재계약을 할 요건은 됩니다. 60.5점만 보면 재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면 배제되어도 수탁기관은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일단 구청 사회복지과는 다가오는 만료기간에 맞춰 “이 수탁기관은 운영을 맡기기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다시 진행할 마음으로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낸 것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5년의 기간 중 3년간 수탁기관 법인 내홍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은 못 했는데, 이제 정리가 되어서 “최근 2년간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약을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성과평가 내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사회복지과는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웠는지, 또 평가 내용상 해당 기관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장점도 있었던 만큼 소명의 기회라도 줘보고 동의안을 논의해보자고 합의하여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계약이 아닌 수탁기관을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50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과정에 대한 부정을 지적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수탁기관의 고유번호증에는 분명 ‘지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표권이 없는 법인의 지점 또는 지사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이는 5년 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회복지과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 당시 수탁자선정심의 평가내용을 보고자 채점표 및 의견서를 요구했는데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미진한 자료 축적에 대한 질타는 물론, 서대문구 기록관인 기획예산과, 기록관장이 기획예산과장인데, 분명 전반적인 기록 상황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사회복지과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다 징계를 먹여도 시원찮을 일인데, 퇴직 혹은 전출을 나간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이 우리 구 안에 없고, 사회복지과의 불찰로 인해 기관정지가 되면, 수탁기관 내 일하고 있는 30명의 장애인 근로자 상황도 여의치 않아집니다. 그래서 대신 향후 입찰과정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적했지요.
그런데요. 일단 보류가 되어 다음 임시회까지 약 2달간 소명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고 과연 달라질 것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탁기관이 잘못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억울한게 맞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과연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운지, 서로 자기주장만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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