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단행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안보 우방국을 의미하며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등에서 우대해준다. 백색국가는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도 면제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결정했다. 일본이 국제 상거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약 1100여개의 한국수출물품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고 한다.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경제 보복의 추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전면전의 모습을 취하는 것에 대한민국은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일본의 아베가 발악적으로 경제보복 정책을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에 대한 보복 둘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셋째, 한국정부가 위안부 협정 파기에 대한 보복 넷째, 남북미 3국 판문점정상회담이 세계적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므로써 일본 왕따(패싱)와 G-20 정상회담 결과퇴색 등에서 발현한 한국에 대한 불안감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 완화가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본의 두 가지 조치는 어느 한쪽만의 손해가 아닌 양국 모두 손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무조건 손해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적 역량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한국이 꼭 필요한 물건을 안 팔아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다급해진 우리가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절대 그럴 순 없다.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일본에 휘둘리지 않게 성장한 국가이며 그 중심에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로 결속되었다는 것이다.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 체질이 약하고 강해진 대기업조차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편하게 일본 자재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은 기업의 사활과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일본과 이번 경제전쟁이 끝나도 또한 일본이 아닌 미국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 제품에 절대적 의존은 기업존속의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공존이 확대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활성화는 고용확대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진짜 경제 강국이다.
현재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가 아니다. 아베의 마약성 경제처방은 서서히 20대 청년들에게까지 희망을 잃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추격에 불안감을 느낀 아베가 한반도를 제물삼아 활로를 찾아보려하지만 결국에 아베는 자기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만 것이다.
일본은 진짜 알짜배기로 잘 팔아먹던 한국 시장을 제 발로 차냈으니 한국에 수출과 관광 수입 감소가 그들의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것이며 이번에 제대로 똥볼찬 아베는 그들의 역사에 두고두고 한심 총리로 기록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 아베가 한 짓은 생각지 않고 전혀 반성이나 반사적 이익도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제품보다 일본 제품을 사고 무분별하게 의식 없는 일본여행 가게 되면 일본은 다시 대한민국을 비웃을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어느 나라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등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정부, 정치권, 민간이 모두 한 마음으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않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