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불법·편법 부적격 법무장관 원치 않아

김수철 칼럼 77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다음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듯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진보진영은 2002년 김해출신 노무현, 2017년 거제출신 문재인 등 경상도 출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다보니 부산 출신이며 2004년부터 각 언론사에서 한국을 이끌 100인으로 평가되어온 조국 후보자도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집권여당도 그리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상고출신 노무현, 경희대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서울대와 버클리라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먼저 대통령이 된 두 사람의 뒤를 잇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왠지 어리석어 보인다. ‘학벌’, ‘재산’, ‘외모’, ‘두뇌’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가치있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것은 답이 나온다.
이번 청문회 논란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진실들에 비춰보면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심(公心)과 공덕(公德)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자녀에게 학벌을 대물림하기 위한 논문 1저자 문제 등 눈물겨운 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은 그 가족들의 세상을 보는 눈을 엿보게 한다. 부모가 모두 교수라면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의 딸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학기는 성적미달로 유급까지 했지만 6학기 동안 1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단 한과목을 수강하고 8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가난하지만 힘들게 공부하는 다른 학생에 대한 배려는 찾을 수 없고 자신들 잇속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딸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비서가 트위터에 ‘죽창가’ 운운하며 국민을 편가르고, ‘이적’ 운운한 것도 ‘트럼프 흉내내기’로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에서 나온 행태라고 보여 진다.
그 교만은 법무부장관 내정자로는 처음으로 한 기자 인터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 하겠다”고 했다.
서해맹산은 바다에 맹서하고, 산에 다짐한다는 의미다. 또한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장관이 되어 일을 하겠다는 느낌보다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그의 SNS에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가짜뉴스”등 궁색한 변명으로 가득할 뿐이다. 이것은 예견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참사였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셀프검증을 하고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검증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못 본 것이다. 청와대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대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다. 진실만을 원할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답으로 내놓은 말이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해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동문서답이고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다.
조국 대통령으로 정권을 재창출 하겠다는 사심 속에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조국 자신이 한 통속이 되어 민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국 법무장관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제 모두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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