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구청장 새마을회장단 대상 특강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 새마을회장단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치, 새마을운동에 바란다’란 제목으로 특강했다.
문 구청장은 △민관합동형 정책 새마을운동 △민관협치의 등장배경과 현황 △서대문구 협치사례 △분권, 왜 필요한가 △새마을운동의 미래 등에 관해 강의했다.
이날 문 구청장은 협치의 궁극적 목표가 ‘시민의 자치력 향상과 정책 결정 및 실행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대문구 협치 사례로 △민간참여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100가정 보듬기 △노점상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 신촌 박스퀘어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에너지자립마을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천연옹달샘 △주민들이 기획, 실행, 평가를 추진하는 신기한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문석진 구청장은 “민관협치가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자치분권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주민자치권 신설, 자치 입법권과 조세권, 재정권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을 위해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법인세 중앙-지방 공동세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자치구 교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농촌사회 고령화, 공동화에 대한 대처 △압축고도성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 △발전모델 재정비를 통한 글로벌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시대 변화에 걸맞은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은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가 되며 여기에 나눔, 봉사, 창조 같은 현대적 의미의 새마을 정신이 더해질 때 생활 속 자치분권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민관 협업과 협치리더십 개발을 위해 새마을운동과 지방정부가 함께 나아가자”는 말로 70여 분간 진행된 이날 특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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