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되었다. 조국 장관에겐 검찰 개혁의 과제가 주어졌다. 윤석열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문제점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착수하고 그걸 언론에 흘려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과 국회의원의 청문 권한을 침범했다. 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공개시킨 게 문제이다. 수사라는 건 비공개여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거나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실시간 보도되며 국민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검찰 수사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라 선진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착수 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안 된다.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전혀 시도하지도 못한 검찰개혁을 직접 수사 축소라든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금지라든지 감찰 권한 강화라는 게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은 거의 10년 전부터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받아 검찰 개혁에 나서는 상황이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 증거도 부족한 상태고, 범죄 동기도 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건 수사가 조국 장관 향해 시작됐다. 피의사실이 금지된 것은 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현실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주체다 보니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사해야 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거나 또는 유죄판결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수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것이다. 점진적인 검찰 수사 축소하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스스로도 청문회 과정에서 만신창이 되었다고 했다. 조 장관 령이 서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검찰개혁은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법 개정 아닌 시행령 시행 규칙 법무부 훈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다. 검찰 개혁의 중요한 핵심과제들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유출뿐만 아니라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그리고 검찰 인사나 근무평정 개선 같은 건 일선 검사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검찰 개혁이 완성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 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공수처 설치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권한의 분산이다. 검찰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본래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권력 분산을 말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는 이번에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막강한 검찰 권력에 의해 항상 저지돼 왔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검찰 권력이 저항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이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조치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