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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식 칼럼 62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요구이다!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0.23 16:46

검찰개혁 중 하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이다.
여야4당은 공수처법에 찬성하고 국민 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자한당 보수기득권들은 공수처가 청와대의 친위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임명한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다. 여야 동수 추천위원회에서 4/5이상 동의를 얻어야 만이 추천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추천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면서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선동하는 기득권들이 있다. 그렇게 임명된 공수처장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
즉,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할 건지는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한당과 보수들은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만 제외되었다는 거짓 선동을 또 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이 빠졌다면서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대통령을 위한 권력 기구일 뿐이라고 또 선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만 기소권 빠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같이 빠졌다.
여야 공수처법 논의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기소권도 같이 넣기를 원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이 빠진 것이다. 하지만 기소권이 없어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의원들도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비리를 밝혀낼 수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청와대도 비리가 드러난다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을 통하여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 반대로 기소권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공수처장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 개혁에 한 획을 긋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많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대통령일지라도 범죄가 있을 때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호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 뜻처럼 중립적인 수사기관에 대하여 여야 4당 모두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 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다. 또 자한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국회의원과 판검사,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비리까지도 전담으로 수사를 하는 조직을 뜻한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공수처를 올해 내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이 역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법무부, 검찰 권한을 내려놓는 양보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뜻을 내놓았다.
더 이상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 노력을 헛고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민 주도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겵熾?1인 가구 이웃 주민 15명에게 밑반찬 배달

최근 증가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람사이돌보미 3명, 복지플래너 3명, 복지관 직원 2명이 연합해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다중집합장소에 파라솔과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고독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홍보물품 배부 및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정보안내지 배부, 복지상담 등)
그 자신이 어려운 생활형편 등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주민 2명이 직접 고시원을 방문해 그곳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이웃 주민 15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자원봉사 실시 밑반찬도 당일 오후에 서대문구 사람사이돌보미들이 북아현동주민센 식당에서 직접 만들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서대문구 ‘사람사이돌보미’ 주민 10명이 고시원, 임대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의 옥탑방과 반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 131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중점 관리 가구 29곳을 발굴했다. 또 이들에게 공적급여와 생필품 전달 서비스를 연계했다.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6곳에는 ‘사람사이 우체통’을 설치했으며 ‘주변 어려운 이웃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어느 이웃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써넣을 수 있는 엽서도 비치했다.
또한 △21개 상점 거점화를 통한 이웃지킴이 활동 △마을축제 ‘굴레방 나눔 한마당’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홍보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연계한 안부 확인도 진행했다.
아울러 지속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나눔가게, 교회, 목욕탕 등 6곳을 발굴해 280명에게 무료 식사와 목욕 쿠폰을 제공했다.
홀몸어르신의 정서 안정과 외로움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향, 손자, 꽃 등 어르신이 원하는 내용의 그림을 미술작가들이 ‘캔버스 천’에 그리면 이를 집 안 벽면에 붙이는 ‘그림벽화 사업’도 5곳에서 실시했다.
이 밖에도 1인 취약 중장년 10명에 대한 건강음료(녹즙) 배달과 홀몸어르신 100명에 대한 공기정화식물 전달 사업도 추진했다. 식물 화분에는 ‘생활이 어려우시면 전화주세요’란 안내 글과 복지 공무원 연락처를 담은 푯말도 달았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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