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의정 정치
선관위, 국회의원선거180일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0.29 11:30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대문구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일용 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dn)120-8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209(남가좌동)  |  대표전화 : 02)375-5552~3  |  팩스 : 02)375-5554
등록번호 : 서울 다-1729  |  등록일자 : 1991년 7월21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황일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일용
Copyright © 2019 서대문자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