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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규 칼럼 48현 정권의 아시타비(我是他非)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0.29 12:27

이 득 규
KC대학교 전임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경영학박사

현 정부는 촛불민심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공정과 평등 그리고 정의를 강조했다. 누가 듣더라도 공감되는 말이며,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필자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정부나 여당이 내놓는 정책이나 국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자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과 정의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통령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사퇴한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온 나라가 한 달 이상 어수선했다. 그리고 전직 장관을 옹호하는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자칭 작가라는 유명 시사평론가의 말과 행동에서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어렵고, 신뢰가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서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수사 과정에 대한 형평성도 의문투성이다.
최근 정부는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건설투자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를 공격할 때 활용했던 단골 소재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그런데 4대강에 대해서는 친여 성향인 현 세종시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권이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정책이자 예산낭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각 지역별 지자체장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 같은 여권 내에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는 대목이다. 즉 현 정부와 여권의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에 두었다. 하지만 여러 경제지표들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알리고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 대통령은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처럼 건설투자에 쓰이는 예산을 이른바 ‘적폐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건설투자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과 상반되는 역설이라 더욱 신뢰가 안 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통일경제를 달성하는 건 동의하나, 불투명한 친북정책에는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의 언행이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다.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던 대통령인데, 취임 초기 다짐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정을 독선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건 아닌지,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에 앞서 남남 화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다른 이는 그르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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