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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칼럼 77우리재산도 못지키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1.11 14:01

김 수 철
(전 서울시의원)

최근 논란이 된 금강산 관광 지구에는 약 1조원 이상이 투자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다 날라 가게 되었다. 투자의 기초가 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는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라고 적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준조약이다. 남북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2007년 남북협력기금 550억을 투입하여 이산가족면회소를,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을 대출받아 문화회관을 지었다. 민간 투자는 9,000억 가까이 이뤄졌다. 현대아산은 50년 사업권으로 5,597억, 콘도 등 시설에 2,268억 등 7,860억을 투자 했다고 한다.
’08년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고 재개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결렬이 되었다. 북한은 ‘10.4월 대한민국 자산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를 하고 민간자산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현대 아산의 투자 독점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11.6월 자체적으로 ‘금강산관광특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한국은 물론 제3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18.9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위원장님도 동의 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김정은 ’19.1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했다. 그랬던 북한이 철거 운운한 것이다.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틀이 엄존하기 때문에 재개하더라고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재개 운운한 것은 한·미 동맹을 이간질 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28일 오전 9시 30분 발송을 하고 1시간 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과를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북측은 다음날인 29일 실무회담 없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했다.
통일부는 11.5일 ‘실무회담’을 언급하지 않고 2차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공개 브리핑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날이 6일 오전 모 방송사가 2차 통지문 발송 사실을 보도하자 그 때서야 부랴부랴 브리핑을 했다.
북측으로부터 또 거절당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 때에 알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우리 정부는 여전히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에 실패하고 있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금방 나타난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을 내뱉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 대소할 노릇’ 등의 언급은 우리 국격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격과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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