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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식 칼럼 64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1.11 14:05

이제까지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정치권의 무원칙과 무시스템에 의해서 각 정당내의 몇몇 실세들이 좌지우지했다. 17대 이전의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장애와 상관없는 개인적 정치적 역량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17대 부터는 정치권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전무하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갈 방향과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가지다.
첫째, 장애를 다른 것과 섞지 말아야 한다.이제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을 선정할 때, 그 이면에는 단지 장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한다. 사회에서 더 불쌍한 장애인을 선정하는 동정주의가 작동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를 상징화해서는 안된다.
휠체어표지를 장애인의 상징이라고 사회적 약속으로 받아 들이고 있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으로 대변되지 못하는 수많은 유형과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마치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듯 한 모습이다.
셋째, 장애의 현재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중증장애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거나, 세상에서 제일 무가치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료적, 재활적 시각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세가지 장애에 대한 잘못 된 오류들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무결성을 문화적 기반으로 하는 주류사회가 그렇지 못한 신체적 결점을 갖은 이들에 대한 시각, 즉 혐오와 동정의 시각이 중첩되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행위들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정과 혐오, 이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변해야 할 모습들이다.
위에 정치권을 포함한 비장애주류사회의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였다. 이제 장애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째, 장애는 장애 고유의 문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주변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축적되고 이해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장애를 다양성으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의 정체성은 각각의 장애특성에서 공통분모로서 작용하지만, 또한 각 장애의 영역들은 그들만의 장애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장애의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 고유의 문화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중요한 소수자들이다. 장애인들 속에서 주도적으로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 문화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세가지 노력의 정치적 반영은 결국 우리 사회가 민주성과 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여겨진다.
이제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권한을 주어야한다. 지금까지 자의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장애인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공천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범장애와 소통을 잘하며 정당으로써 정치활동을 하는, 그 정당의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 후보는 그 정당 안에서 당원들의 경쟁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나서 당선 안정권에 우선 배려되어야 한다. 이제 21대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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