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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호형 금지된 돈의문 박물관마을, 호적에 따라 불법사업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종로구 증인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19.11.29 15:42

수백억이 든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소유권 분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는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채택되고, 새문안 동네였던 본 부지에 역사문화적 관점을 가미하는 문화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되면서 2015년 5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동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린공원이 아닌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7년 6월 종로구청이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시했고, 서울시와 종로구의 토지소유권 갈등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다.
박기재 의원(중구2,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는 서울시가 깡패짓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서울시 공원부지를 자치구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문화부지로 바꾸고, 서울시 땅이라고 하는 이치가 상식적인가”라며 반문했다. 문병훈 의원(서초3,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이 부지가 서울시 것인지 종로구 것인지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해 온 행정절차가 불법적인 상황으로 놓일 수도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역점사업을 급히 마무리하려다 보니 급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영주 의원(강남3,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미숙한 것 투성”이라며, “SH공사를 방패막이 삼아 사업을 추진해놓고, 임대수익으로 사업비 회수가 어려우니 이제 사업비 정산을 해주려고 이제야 부랴부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못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고, 김인호 의원(동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것이 시장 역점사업이라면서 무조건반사 행태를 보인 것부터가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시의회 예산 의결권을 이렇게 심하게 훼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호진 의원(서대문2,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공간개선단이 기획한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서야 문화본부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며, “근현대사 100년, 기억의 저장소라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콘셉트와 수직정원 조성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고, 김춘례 의원(성북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사용하는 결정은 단 3차례의 협조공문을 보낸 것 뿐”이라며,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도시공간개선단 것인지, 문화본부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크게 질타했다.
노승재 의원(송파1,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좋으나, 사업 운영을 넘겼으면 행정적인 협의가 필수”라고 꼬집었고, 황규복 의원(구로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문화시설의 조성과 건립은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 문화본부에 이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적어도 문화분야 전문가 집단인 문화본부와 상의해 서울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데 불편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도시공간개선단이 해야 할 진짜 업무”라고 질책했다.
김소영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환경도 서울시민에게 전혀 친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주차장 하나 지어지지 않은 공간에 가족단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찾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경만선 의원(강서3, 더불어민주당)은 “도시재생도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사회적 편익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문화영향평가 하나 시행해보지 않고 이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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