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던 우리 정부는 그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한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관련 협상할테니 그 기간만큼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해달라 해서 우리나라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WTO 제소도 중지하고 협상해 보고 안되면 바로 제소하여 다시 진행해서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아베 정권의 외교적 성과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물론 미국의 세계질서 패권 속에서 대한민국의 힘의 한계는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말하는 페펙트한 승리가 일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간 대화 물꼬를 트는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한시적(조건부)으로 연기한 것을 일본은 국제질서에 맞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외교’가 통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평가와 달리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분명히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미국에 바짝 기대어 철저히 미국의 시녀역할까지 자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종료 정지 조건인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를 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할 것이다. 일본 측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이것으로 한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예상된다.한일교류관계는 1945년이후 1965년6월 22일대한민국과 일본간에 한?일협정이 조인되어 국교가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1970년6월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 일본이 7광구 협정 일방 파기, 1998년 1월 23일 한일 어업협정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 , 1998년 9월 25일 신규 협정을 다시 협상, 1998년11월 신한일어업협정이 다시 체결, 2014년4월 일본 집단 자위권발동 선언, 2015년 1월 일본통화 스와프 협상 일방 파기 (한국압박용),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문제 협상타결, 2016년11월23일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 국가적 반발 사태발생, 2018년 1월4일 위안부 협정 재협상 발표, 2019년 8월1일 일본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제한국 지정, 2019년 8월3일 한국일본상품 불매운동 전개,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은 자의적으로 강력하게 그들은 압박하지는 못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주변 4대강국에 의해 한반도가 각 국의 영향권에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우리만의 의지로 한반도의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결정한 약속인 한일수출규제제한을 빠른 시일내에 철회하고 정상적인 수출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는 배상을 해야 한다.
지소미아 연장으로 한일관계에 약간의 돌파구가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없이 일본에게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일 수출 당국과 외교 당국이 각자 대화를 진행해서 신속한 톱다운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도 지금처럼의 외교방식이 아닌 더욱 강경하고 적극적인 의지표현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합리적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