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500조 원 시대를 열다!

윤 희 식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위원장

지난 10월 22일 국회본회의장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2020년 확장예산 당위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이 사회 방향과 목표를 담는다 강조했다. 신규벤처투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분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등에 큰 폭의 예산을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타개 무역금융, 생활SOC국가균형발전, 규제자유투구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에 의미 있는 예산의 배정을 강조하고 요청했다.
포용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7만 9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2021년도에 고교전체가 무상교육에 돌입하며, 또한 청년 임대주택 2만 9천호가 공급이 되어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해소하며, 어르신 일자리 74만개, 저소득층 어르신들 157만 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의 혁신적인 포용국가론이 어필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2020년도 내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 확정되었다. 정부예산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삭감 된 512.3조원로 전년(2019년)대비 9.1% 증액하여 확정된 것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180.5조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79조원, 교육에 72조원, 국방에 50.2조원이 책정되어 전체예산의 74.6%로 구성되었다. 2019년 올해에 이어 2년째 9%이상 증가율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점적으로 눈여겨 볼 부분은 정부 4대 혁신성장부분의 중점 투자로 이 가운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즉, D. N. A 부분의 육성 및 투자이다.
특히, 네트워크 분야는 최근 5G 통신망 사업의 이슈와 AI(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플렛폼의 개발로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빅3 육성 테마로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분야의 투자가 약 1조 5000억 원 늘어나 총 4조 7,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
포용국가 예산은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복지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 축에 속한다. 복지예산은 매년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단 몇 년 사이에 선진국 국가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기초 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의 증액,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늘리고,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기초연금 확대, 노인 인구의 일자리 마련 등에도 예산을 할당했다. 자영업자의 경기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분야에 3,000억 원을 늘리고, 특례신용보증 예산도 5조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예산도 확대되는데 우선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2만 9,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저금리 대출 또한 1조 8,000억 원의 규모로 대폭 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2020년 예산안의 편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한 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복지예산과 자영업자와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예산 500조 원의 시대가 열렸다. 중소서민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고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서대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