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득 규

KC대학교 전임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경영학박사

보수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그리고 진보는 ‘정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와 정의라는 가치는 둘 다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엄연히 보자면 정의라는 개념보다는 자유라는 가치가 좀 더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유는 내재적으로 불평등을 갖고 있다. 능력에 따라 개인의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한다. 그리고 자유는 현실적인 개념이다.
반면 정의는 다소 이상적인 개념이다.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유토피아를 꿈꾼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지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무리하게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의는 개개인의 다름보다는 평등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능력을 펼치도록 한다. 그리고 정의는 자유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소득의 양극화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는 갈수록 힘들어진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고, 이를 여러 형태로 다시 나누는 역할을 한다.
진보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 대두된다. 한 가지 우려되는 대목은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 매매 시 대출을 전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심각하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정의’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정의’를 추구할수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수는 현실적이고 진보는 이상적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상이 현실을 앞 설수 없다. 평등(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뒤따른다. 그리고 포퓰리즘(퍼주기) 정책은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부동산과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지금은 정의보다는 자유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