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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선거와 정당공천 그리고 지방자치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3.20 10:31

구청장, 구의원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론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단 출마자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과 밀접한 일반주민들 대다수도 동의한다.
아마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찬성하는 쪽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기존의 정치권이다. 정치학자들도 기초자치단체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공천제 존속 명분이 잡음, 기득권들의 지방권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부가 동질성을 갖고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중앙과 지방은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고 의사조정 구조도 다르다.
사실 지방이 중앙에 따라야 된다는 법도 없다.
지금과 같이 공천제가 존속되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 전령적인 줄 서기다.
공천권자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면 소신은커녕 이 눈치 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어쩔 수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인 한다. 그리고 이번에 공천된 사람들이 지지나 후원자로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를 엄정하게 치러내야 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루 빨리 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들이 소신껏 자기 고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공천제가 때로는 다양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지역일꾼들이 등장을 가로막는 진입장백이 되기도 한다.
이는 공천여부가 지역의 필요성보다도 공천권자의 정치적 입지나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엄정한 정당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우려는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도입 초기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 대표를 손수 뽑아 중요한 지역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감시하는 최소 지역단위의 의사결정정체이자 정치구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치(自治)” 개념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이나 예산, 감독, 감사 등을 통해 중앙행정정부의 통제를 충분히 제어된다. 그러하기에 이런 정치적 연좌제는 없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공천 잡음으로 정치판이 시끄럽다. 사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정당공천을 받으려는 입후보자들에게도 문제는 많다. 그나마 자기 자신 고유의 정치적 색체를 띠며 일관되게 특정정당을 선호하는 것은 정치적 소신이기에 납득이 간다. 정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수시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당 저당 기웃대는 철새들이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미래통합당 두 개의 거대 정당과 근소 정당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태생부터가 다르고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이념도 다르다. 물론 지지기반이나 개칭도 다를 수밖에 없다. 최소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치이념 정도는 알고 있고, 해당 정당을 선택한 정치적 이유만이라도 분명히 표현해야 할 것 아닌가.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정책으로 조화롭게 만영하는 고도의 종합예술행위이다.
마치 거대 오케스트라가 각고의 연습하는 것과 같다. 기초자치가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면 서대문구는 실내악이라 할 수 있다.
실내악에서 개인 실수나 불협화음은 더 크게 들린다.
자체적으로 열심히 연습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간섭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지켜봤으면 좋겠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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