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지역민의의 전달자인 의원을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외치와 내정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정치 리더십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가 전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고 있어 총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후보자들은 상가, 동별 직능단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정견발표 및 정책제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해졌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리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축제라고 하는 선거의 장에서 가능한 한 다수가 정책도 제안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표가 선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례정당을 두고 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의원 꿔주기’ 행태는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즉 정당과 시민들의 수준과 의식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거대 다수 정당의 횡포를 막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통합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정당이 출현하면서 그 선거제도의 취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1년간 우리 정치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지는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국회가 1년 내내 싸움판이었다.
현재 통합당과 민주당은 1당이 되고자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행태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비례용 위장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며 황 대표를 고발까지 했었다.
그랬던 민주당도 79만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정당 참여의 길을 가게 되었다. 미래 한국당 창당에 대해 ‘유령정당’이라고 고발하고 자신들은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말을 바꿨다. 이해찬 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미래 통합당의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당의 모습답지 않다.
하지만 비례민주당을 투표용지 앞 순위에 넣기 위해서는 소위 의원 꿔주기기 불가피 하다. 정치적 소신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당에서 저당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다. 과거 200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자민련에게 의원 3명을 이적시킨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의원 빌려주기’를 두고 당시 야당 대표는 ‘정치적 쿠데타’ ‘치졸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비판했다. 여야 모두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어 안타깝다.
비례정당으로 당선된 분들이 모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셀프제명 등이 필요하기도 하고, 서로 1당이 되기 위해 당대당 통합에 나선다면 21대 국회는 개원도 되기 전에 여야 간
비방전과 신경전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가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유권자들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후보가 누구이며, 어떤 정책을 내걸고 있는지 세심히 살핀 후 투표장에 가야할 것 같다. 시민들의 선한 관심만이 좋은 정치와 리더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