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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鞍山)관료의 부패는 패망의길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3.20 11:19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직자들까지 부패와 비리에 가세하였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패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부정부패는 위로부터 형성된다.
그리고 염관주의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인사가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염관주의는 선거에 승리한 집단의 공직을 장악하고 멋대로 낙하산 인사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현 정부 들어서 장관이 자기 자식을 특채로 임용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직자 비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빈번한 선거와 승자독식의 사회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실력에 따른 정당한 경쟁을 병행하는 특채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척결할 수 없다.
1960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것도 부정부패가 막연한 때문이었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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