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지방자치 25년을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25년째가 된다. 지방자치가 성장해 온 지난 과정과 성과를 진지하게 짚어 볼 때가 되었다. 지난 기간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에 엄청난 실시로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혁명이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린 주민은 관심이었다.
민(民)은 늘 다스림의 대상에 불과했다. 이 일방적이고 주종적인 관·민 관계를 불과 25년 만에 혁명 국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방자치제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주민위상과 역할을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성과도 나타났다. 지난 기간 북핵문제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폭격사건 등의 남북한 긴장상태, 자살 등의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혼란과 불안이 지방으로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여·야간 정치발전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결과로 인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지난 25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율과 창의행정의 실현, 그리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정상적인 지방선거의 제도와 관행,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문제 여전히 주민들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 지방의회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형식적인 주민참여, 지방공무원, 지방역량의 미흡 등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풀지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는 당연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도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활성화 되어가는 방향에서 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의 통제적 중앙집권시대로 돌아가려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로만 보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앞세워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강화를 외면하거나 지연시킨다면 종국에는 사회적 위기와 저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때 가서 한꺼번에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회생은 경제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와 분권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전향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성년으로 자란 한국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편가해 볼 때, 지방자치의 부활은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킨 국민들의 탁월한 선택이자 역사적 진보임이 분명하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당위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의지와 정략이다. 분권과 자치를 거부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또 복권과 자치를 두려워하는 집단을 설득해서 국민과 함께 분권화·자치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5년의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은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를 만들 만큼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밀 사회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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