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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식 칼럼 71국민이 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4.01 13:15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을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더욱 복잡하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정율형으로 배분을 하게된다.
또한 전체 연동형 배분 권리를 50%로 한정해서 배분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상관하여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양당제 구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기 하고 다당제구조를 지향하기 위해 고안해 낸 선거제도였는데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으로 그 순고한 취지는 무색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아무리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보자’고 한다지만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맹목적인 정당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권이다.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판을 만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이 끝나면 합당할 것이라고 한다.
비례순위 명단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사퇴 공천관리위원장들의 반발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비례 정당 번호를 앞당기기 위해 의원꿔주기를 시작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자행하고 말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추구했던 것과는 무색하게 15석을 그냥 날릴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 급기야 시민사회의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당이라는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게 만든 것이다.
안타깝게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은 온데 간데도 없이 기형적인 선거제도가 미래통합당의 기행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남아있을 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하는 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3박4일을 공부해도 알까 말까이다.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미래통합당이 소수정당에서 의석이 가는 것을 막고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 위성정당에서 약 25석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 참여를 선언하게 되었고 “본래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앞순번 10번까지를 소수정당에 배려하고 나머지 11번부터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들로 채우게 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미가 퇴색되었고 책임있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주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 주도적 입법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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