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의 역설

정부의 정책방향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처음 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 대부분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집값 걱정을 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을 내심 기다렸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공약과 정책분야는 역설적으로 정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정과 정의가 과연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두고 국민들의 보편·상식적인 시각과 전혀 다른 행동과 판단을 내렸다. 조국 전 장관에게 ‘인간적인 빚’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과 결정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국민 다수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채택했고,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를 매우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와 여당은 이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진 듯 했다.
때문에 야권의 정책 재검토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국민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있다.
정부가 집 값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 우 상향으로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로 보인다. 서울 집값은 정점에서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대출수준은 40%인데 반해, 전세자금 대출은 80%이상 가능하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며, 전세를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어떤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신중한 판단과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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