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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 더했다‘구민이 원하는 정보’ 공개 위해 ‘구민신청실명제’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5.08 11:47

서대문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을 더한 ‘구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공무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홍제역~홍은사거리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등 53건이다.
‘구민신청 실명제’는 어떤 사업을 공개해야 할지 선정하는 과정에 구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분기마다 신청받는데, 이번 2/4분기에는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민이 직접 신청한 사업들은 구가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 된다.
참고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은 △핵심정책사업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단, 공개 신청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주민이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구는 이 경우 유사한 사업을 찾아 신청인에게 확인한 뒤, 진행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구민신청실명제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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